한국탄소중립평가(주)

2050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수요) 2050년 에너지 수요량은 219.3(3안)∼225.0(1안)백만TOE로 2018년 대비 0.3~2.9% 감소 전망

최종에너지 기준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석유·도시가스 소비는 대폭 감소하고,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

(신재생) 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등 (다만,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태양광, 풍력 등은 ‘신재생’이 아닌 ‘전력’으로 포함)

(온실가스 배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3안)∼25.4(1안)백만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82.6~153.9백만톤, 상쇄량은 82.6~128.5백만톤

(단위 : 백만톤 CO2eq)

구분	2018년	2050년 배출량
구분	2018년	1안	2안	3안
합계(순배출량)*	727.6(686.3)	25.4	18.7	Net-Zero
전환	269.6	46.2	31.2	0.0
산업	260.5	53.1	53.1	53.1
수송	98.1	11.2(-9.4)	11.2(-9.4)	2.8
건물	52.1	7.1	7.1	6.2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탈루 등	5.6	1.2	1.2	0.7
흡수원	-41.3	-24.1	-24.1	-24.7
CCUS	-	-95.0	-85.0	-57.9
수소	-	13.6	13.6	0.0

(’18년) 흡수원 제외 총배출량 727.6 백만톤,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686.3백만톤, (‘50년) 흡수원 포함 순배출량, 1안, 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①석탄(화석) 발전 유무, ②전기·수소차 비율, ③건물 에너지 관리, ④축산 관리, ⑤CCUS·흡수원 확보량, ⑥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한 3개 시나리오 제시
- 1안 :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원·연료 전환 등을 고려
- 2안 : 기술 발전, 원·연료 전환에 더하여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추가 감축
- 3안 : 화석연료를 더욱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으로 감축

(단위 : 백만톤 CO2eq)

부문	‘50년			주요 내용
부문	1안	2안	3안	주요 내용
순배출량	25.4*	18.7*	Net- Zero*
전환	46.2	31.2	0	‧ 1안석탄발전 최소유지, 2안석탄발전 중단, 3안화석연료발전 중단 ‧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 新전원 등 전원믹스 다양화, 분산화
산업	53.1	53.1	53.1	‧ 고효율(열손실 감소기술, 노후설비 교체 등) 공장ㆍ산단 전환 ‧ 무탄소공정 전환(수소환원제철 기술 100% 도입, 불소계 온실가스(F-gas) 저감설비 설치 등) ‧ 화석 연ㆍ원료→ 재생 연·원료 전환 등
수송	11.2** (-9.4)	11.2** (-9.4)	2.8	‧ 전기·수소차 1·2안76% (잔여차량 대체연료 활용) ~3안97% ** 대체연료(e-fuel)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직접공기포집(DAC, Direct Air Capture)으로 확보 → 상쇄량 9.4백만톤 ‧ 수송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확대 등) ‧ 철도 전력ㆍ수소화 및 해운ㆍ항공 선진화(바이오연료 전환 등)
건물	7.1	7.1	6.2	‧ 제로에너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자립률 향상 ‧ 고효율기기 보급 및 스마트에너지(건물·가정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HEMS)) 관리 ‧ 도시가스 일부 전력화, 전력 수요관리(1~8% 감축) ‧ 3안 재생에너지(수열), 지역난방 등 활용한 도시가스 등 추가 감축
농축 수산	17.1	15.4	15.4	‧ 농기계·어선 전력·수소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 ‧ 2·3안 식생활 개선 및 축산 생산성 향상
폐기물	4.4	4.4	4.4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Bio-플라스틱 등 탈화석화 ‧ 직매립 금지, 열회수 확대 등 소각‧매립 개선
흡수원	-24.1	-24.1	-24.7	‧ 산림가꾸기 등 흡수능력 강화, 댐 홍수터 및 연안습지ㆍ바다숲 조성 등 ‧ 3안 장수명 목재 생산확대, 재해 피해 최소화, 초지면적 확대
CCUS	-95	-85	-57.9*	‧ (CCS) 국내·외 육상·해저지층 등 활용 ‧ (CCU) 다양한 기술활용(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광물탄산화 등) * 3안에서 CCUS 가용량은 81.8백만톤이나, 탄소중립(Net-Zero)를 위해 실제 필요한 처리량은 57.9백만톤임
수소	13.6	13.6	0	‧ 수입 및 수전해 등을 통해 생산한 수소 공급 ‧ 추출·부생수소 생산 3안0~1·2안9%
탈루	1.2	1.2	0.7	‧ 천연가스 사용 감축으로 누출량 최소화

’18년 순배출량(686.3백만톤) 대비 감축률 (1안) 96.3% (2안) 97.3% (3안) 100%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예상 전력 수요·공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수요)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화석연료→전기로 대체)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2018년 대비 204.2~212.9%로 대폭 증가

2050년 전력수요는 1,165.4~1,215.3TWh 예상

1안은 CCUS의 강한 의존도로 전력수요 高, 2안은 CCUS 의존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 低,
3안은 CCUS 의존도는 더욱 낮으나 그린(수전해)수소 생산비중 확대로 전력수요 高

(단위 : TWh)

구분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 생산	CCUS	합계
1안	503.6	84.1	296.7	25.1	110.9	192.0	1,212.4
2안		84.1	285.7		110.9	156.0	1,165.4
3안		71.3	277.1		236.0	102.2	1,215.3

자가, 사업용 전력 수요 모두 포함

(공급) 2050년 발전량은 발전소 내 소비 및 송·배전손실(3.5%) 등을 고려하여 1,207.7~1,259.4TWh 필요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69.6백만톤 대비 82.9~100% 감축 → 2050년 배출량 0~46.2백만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 지속

(단위 : TWh, 괄호안은 %)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 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신전원	부생 가스	합계	배출량 (백만톤)
1안	89.9	19.1	101.1	710.7	121.4	33.1	177.2	3.9	1,256.4	46.2
1안	(7.2%)	(1.5%)	(8.0%)	(56.6%)	(9.7%)	(2.6%)	(14.1%)	(0.3%)	(100%)	46.2
2안	86.9	0.0	92.2	710.6	121.4	33.1	159.6	3.9	1,207.7	31.2
2안	(7.2%)	(0.0%)	(7.6%)	(58.8%)	(10.1%)	(2.7%)	(13.2%)	(0.3%)	(100%)	31.2
3안	76.9	0.0	0.0	891.5	17.1	0.0	270.0	3.9	1,259.4	0
3안	(6.1%)	(0.0%)	(0.0%)	(70.8%)	(1.4%)	(0.0%)	(21.4%)	(0.3%)	(100%)	0

석탄·LNG 감축은 수소·암모니아 전소 전환 또는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전제

(1안) ‘50년 기준 수명을 다하지 않은(수명 30년 기준) 석탄발전소 7기에 限하여 유지,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

(2안) 석탄발전소 7기 중단,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되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

(3안) 석탄발전소 7기 중단 및 LNG 발전 전량 중단*

단, 산단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

<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정책 제언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 기도입된 환경급전*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한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하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원스톱서비스 도입,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 및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계획적 투자 확대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 발굴‧지원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유연성 자원 확충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이용을 위한 다양한 저장장치 확대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을 전면 개편, 전력산업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 필요

화석연료 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 마련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기 도입 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의 혼소 및 전소여부 검토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 추진

탠덤 태양전지, 대규모 터빈, 부유식 시스템 등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무탄소신전원의 상용화 지원 강화

전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수요) 2050년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는 139.3백만 TOE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석유·석탄·도시가스의 상당 부분을 전력이 대체하면서 전력 소비는 증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60.5백만톤 대비 79.6% 감축 →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1백만톤

직접배출은 2,757만톤, 공정배출은 2,553만톤으로 구성

구분	2018년	2050년
합계	260.5백만톤	53.1백만톤
o 직접배출	204.2백만톤	27.6백만톤
o 공정배출	56.3백만톤	25.5백만톤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감축수단

(철강)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하여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고, 기존 고로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

2018년 101.2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4.6백만톤으로 95% 감축

(시멘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및 수소열원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2018년 35.8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16.1백만톤으로 55% 감축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 40%로 완전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

(석유화학‧정유)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바이오‧수소 원료 활용을 통한 납사원료 전환 등

2018년 62.8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16.9백만톤으로 73% 감축

(연료 전환) 전기가열로,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로 기존 연료 57%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수소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52% 전환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50%를 유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
(생산구조 변화) 수송·연료부문 탄소중립연료 확대 등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생산 감소(수송용 연료 등 축소 + 화학제품 생산량 증가)

(기타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경량화, 열손실 감소기술 적용,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10~20% 개선

(연·원료 전환) 열병합 발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를 LNG 100%로 적극 대체

(공정 개선) 불소계 온실가스를 대체가스·친환경냉매로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F-gas 저감설비 설치

정책 제언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 마련, 산·학·연 R&D 및 상용화 지원

핵심분야(예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탄소중립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산업 연계 수출패키지 지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핵심 감축기술*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 적극 추진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원료(납사) 대체(→바이오원료), 시멘트 원료(석회석) 대체(→非탄산염) 등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 등

산업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그린전기·그린수소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허용량을 엄격 관리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하되,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녹색 분류체계 마련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친환경 산업에의 긍정적 투자환경 조성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저탄소산업으로의 업종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수요) 2050년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는 2018년 소비량 36백만TOE 대비 50.8%~65.0% 감소한
20.3백만TOE~12.6백만TOE 전망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97.4%에서 2050년 3.6~7.7%로 감소,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는 96.4~92.3%로 확대

e-fuel 등 대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전력‧수소량 반영

(온실가스 배출) 2018년 98.1백만톤 대비 97.1% ~ 88.6% 감축 → 2050년 2.8백만톤(3안) ~ 11.2백만톤(1·2안) 배출 전망*

다만 1·2안의 도로부문 배출량은 대체연료(E-fuel) 생산시 탄소포집으로 상쇄(-9.4백만톤)

	도로	철도	해운	항공
‘50년 배출량	1.0(3안) ~ 9.4(1·2안) 상쇄 : 0 (3안) ~ -9.4 (1·2안))	0	0.3	1.5

<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감축수단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화물 운송수단 전환(도로→철도·해운),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18년 59.6백만 → ’50년 50.9백만 (통행량/일)

(도로부문 탄소중립 달성)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76%~97% 이상 보급

(1·2안) 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 잔여차량도 대체연료**로 전환

’50년 차종별 비중(안) : 전기차 53% · 수소차 23% (이상), 하이브리드·내연차 24% (이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DAC)하여 제조한 연료(E-fuel), 바이오매스로 제조한 연료(바이오 에탄올/디젤 등) 등

(3안) 전기차 80% 이상, 수소차 등 17% 보급

구분	1·2안	3안
전환방향	o 기존 자동차 산업구조, 대체연료 (E-fuel 등) 기술개발 전제	o 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전기‧수소차 76% 이상 보급 o 잔여차량 E-fuel 등 100% 보급	o 전기차 80% 이상 o 수소차 등 대안 17% o 잔여 내연차 3% 미만
온실가스 배출량	o 9.4백만톤*	o 1.0백만톤

잔여차량의 E-fuel 연소에 따른 배출량만큼 직접공기포집(DAC)기술을 통해 상쇄(-9.4백만톤)

(친환경 철도 전환)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차량과 에너지원(경유)은 감축량 산정에서 제외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을 통해 감축 후 1.8백만톤 배출

(해운) 전체 해운에너지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연료 및 LNG 연료 확대, 40%는 전기·수소선박 보급, 선박에너지효율·운항효율 개선 등

(항공) 전체 항공유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항공유 확대, 20%는 전기·수소항공기 도입

정책 제언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기존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 산업 전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 마련(기술개발지원,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등

대체연료* 관련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방안 마련

E-fuel, 수소엔진, 차세대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전기·수소 등) 인프라 대폭 확충

차량 배출규제(온실가스, 연비 등) 강화 및 대상차종 확대, 무공해차 의무보급비율 강화(법제화 등), 경소형 승용차 중심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개발 및 보조금 확대검토 등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운영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

혼잡통행료 부과,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

자전거, 개인용 모빌리티, 드론수송 등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공유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이동 효율화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수요) 2050년 건물부문은 2018년 에너지 소비량 46.9백만TOE 대비 21.1~23.2% 감소한
36.0(2·3안)~37.0(1안)백만TOE 전망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를 전력·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 행태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2018년 52.1백만톤 대비 88.1~86.4% 감축 → 2050년 6.2~7.1백만톤 배출

<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감축수단

(에너지 효율향상)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존 건물)을 통해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사용 원단위 32% 향상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신규 100% 및 그린리모델링사업 이행률 100%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1등급,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상업1+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조명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향상을 통해, 30~32% 에너지 절감

(스마트에너지 관리)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2~5% 절감

Buildin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설비(조명, 냉난방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HEMS(주거), BEMS(비주거) 보급률 100%, 에너지 절감률 주거 2%, 비주거 5% 적용

(행태개선 강화)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감축

배출권 거래제,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유인정책을 포괄

1안	2·3안
국민동참(자발적 동참) 등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소 (최종 에너지사용량의 1~3%)	기후환경비용 등 행태개선 강화를 통한 에너지수요 감소 (최종 에너지사용량의 4~8% 절감)

(청정에너지 보급)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등) 보급 확대(’18년 1.7백만TOE ⟶ ‘50년 6.3~6.6백만TOE)

(저탄소 에너지 활용) 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을 활용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18년 지역난방 수요(2.7백만톤) 수준 전량 청정열로 전환)

(전력화) 잔여 화석연료는 사용 편리성 및 저탄소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전기로 대체

정책 제언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 마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주거·상업용 → 기타 건물*) 및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 확대**,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 및 예산 마련

공업·농업용 건물, 환경기초시설‧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데이터센터, 학교캠퍼스 등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 가전, 취사, 공용전기)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응 시장 도입,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 제도 도입 등 추진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건물 관리제도 마련(탄소발생량 명기 의무화 등)

탈탄소 건축자재‧소재 사용,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도시·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관리 제도 마련

Off-Site 제도 활성화, 도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제로에너지도시 지정·운영, 도시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등

도시개발,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등)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수요) 2050년 농축수산부문은 2018년 에너지 소비량 2.7백만TOE 대비 19% 감소한 2.2백만TOE 전망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45.1%에서 2050년 2.4%로 줄어들고 전력이 97% 이상 차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 → 2050년 15.4백만톤(2·3안)~17.1백만톤(1안) 배출

(단위 : 백만톤 CO2eq)

구분		2018년	’50년 전망
구분		2018년	1안	2안	3안
온실가스 배출	합 계	24.7백만톤	17.1백만톤	15.4백만톤	15.4백만톤
	에 너 지	3.5백만톤	0.2백만톤	0.2백만톤	0.2백만톤
	비에너지	21.2백만톤	16.9백만톤	15.2백만톤	15.2백만톤

< 농축수산부문 에너지 수요 >

(단위 : 백만TOE)

< 농축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감축수단

연료 전환 등) 어선 및 농기계 연료를 전력화‧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등 추진

(농축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등),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를 전력 및 수소로 대체

(수산)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수산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치, 히트펌프·인버터 보급 등)

(영농법 개선)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벼농사에서 온실가스 발생 차단을 위해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Bio-char* 등 신규 기술 확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 바이오차를 토양 살포 시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UN 기후변화 협의체, IPCC 지침)

(가축 관리)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발생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 보급을 중심으로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3안)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18년 5% 내외 → ’50년 35% 이상)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2·3안)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해 식단 변화 고려

< 1∼3안 감축수단 비교 >

1안	2안	3안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 ·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 연료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관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보급. 축산 생산성 향상 (식생활 개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정책 제언

정밀농업 등 저탄소 농축수산 기술 개발 및 보급, 투자 확대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농업으로 작물별 최적 농자재 투입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활용하여 실증·보급하는 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및 기술 개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 확대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 개선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

Bio-char 공급 등을 통한 토양 탄소저장 기능 강화 및 농·어업 생태계 내 자원을 재순환하는 친환경 농·수산업 확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확대

대체가공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분야 기후적응 정책 추진

농·어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극 추진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폐기물 발생 및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 2050년 폐기물 발생량은 ‘18년 발생량 162.8백만톤 대비 6.6% 감소한 152.1백만톤

(온실가스 배출) 2050년 폐기물부문은 2018년 배출량 17.1백만톤* 대비 74% 감소한 4.4백만톤 배출

매립 7.8백만톤, 소각 7.1백만톤, 하폐수 처리 1.7백만톤, 생물학적 처리 0.4백만톤

구분		2018년	2050년
온실가스 배출	합계	17.1백만톤	4.4백만톤
	매립	7.8백만톤	1.6백만톤
	소각	7.1백만톤	1.3백만톤
	하폐수	1.7백만톤	1.4백만톤
	생물학적 처리	0.4백만톤	0.1백만톤

< 폐기물 발생량 >

(단위 : 백만톤)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CO2eq)

주요 감축 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감축수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 최소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 15%(‘18) ⟶ 10%(’22) ⟶ 0%(’27)

구분	1~3안
구분	감량률*	재활용률**
생활 폐기물	‘50년 기준전망 대비 25%	‘18년 62% → ’50년 90%
사업장 폐기물		‘18년 82% → ’50년 94%
지정 폐기물		‘18년 66% → ’50년 70%

감량률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중심으로 적용(온실가스 발생폐기물 비율이 낮고 재활용률이 높은 건설폐기물과 특수성을 감안한 의료폐기물은 감량률 적용 제외)

재활용률에 폐플라스틱 유화·가스화 등 新 재활용 수단 포함하여 전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R&D(’22~),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지원 로드맵 마련(’23~)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0.4백만톤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바이오매스 처리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미산정, 메탄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 → 발생한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 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으로 미산정

(매립지 호기성 운영 강화)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메탄 발생 최소화

사용완료 및 직매립 금지(`30) 등으로 메탄회수 잠재량이 적은 매립지에 적용

정책 제언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대폭 감축 및 재활용 확대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일회용품 생산‧판매 대폭 축소,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추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획기적 저감 추진(다회용 포장재 활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보증금 대상 확대 등)

소비 과정에서 제품의 내구성‧수리가능성 강화 등 지속가능형 제품 확산, 중고거래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등 추진

재생원료 품질개선 및 사용 의무화, 자원효율적 공정개선, 건설현장 분별 해체 의무확대 등 산업‧건설 현장의 순환경제 체계 활성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탄소배출 최소화

저탄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예.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 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 에너지 활용 극대화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탈루*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 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7(3안)~1.2(1·2안)백만톤으로 추정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닌 채광, 생산, 공정, 정제, 운송, 저장,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온실가스 흡수량

(전제) 산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우리 산림의 지속성 감소

축적되는 전체 나무의 부피는 증가하나, 연 나무부피 증가율은 빠르게 감소, 6영급 이상(51년생 이상) 산림 면적이 급격히 증가 ⇒ 강화된 산림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백만톤 예상

6영급 이상 산림면적 비율(%) : (’20) 10.2 → (’30) 32.7 → (’50) 72.1

(온실가스 흡수) 강화된 산림 대책 추진, 해양·하천·댐 등 흡수원 활용을 통한 예상 2050년 온실가스 흡수량은
24.1(1·2안) ~ 24.7백만톤(3안)

연도	2018년	2050년
연도	2018년	1·2안	3안
온실가스 흡수량	41.3 백만톤	o 총 24.1백만톤 - 산림 : 22.7백만톤 - 기타* : 1.4백만톤 * 댐 홍수터, 해양 연안, 내륙습지, 바다숲	o 총 24.7백만톤 -산림 : 23.1만톤 -기타* : 1.6백만톤 * 댐 홍수터, 해양 연안, 내륙습지, 바다숲, 초지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관계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

주요 흡수원 확보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흡수원 확보수단

(산림) 산림관리 강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22.7(1·2안)~23.1(3안)백만톤까지 확충

(흡수능력 강화) 산림의 영급(齡級) 구조 개선, 숲가꾸기,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 생태복원, 재해피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등

(신규 흡수원) 유휴 토지 조림, 도시숲 가꾸기 등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목재의 건축자재로 장수명 재료* 이용(3안) 등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목재제품. 목재는 용도에 따라 탄소 저장기간이 다르므로(건축용 〉가구용 〉종이) 제품수명이 긴 용도로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유리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으로 1.4(1·2안)~1.6(3안)백만톤 추가 흡수

(1~3안) 식생·비식생 습지 및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한 해양 1.3백만톤, 댐홍수터 및 하천 수변구역 녹지조성, 인공수초섬, 철새서식 습지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활용 등을 통한 0.1백만톤, (3안)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0.2백만톤 흡수

정책 제언

신규조림, 흡수원 복원 등 탄소 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 등 산림 外 흡수원 신규 확충 및 이를 위한 인벤토리 마련 등

백두대간‧정맥, DMZ 일원 등 핵심 산림생태축과 생활권 주변 훼손지의 생태‧경관복원 및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의 지속성 확보

지속가능한 영급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갱신조림 면적 확대 및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사업 기반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 도입 및 발굴,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스마트 기술 개발로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측‧예방 역량 강화, 현장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

산림 유지·관리를 통한 경관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역할을 하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 제도 활성화(예산 마련 등)

장수명 목재 이용 확대 등 국산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제도 활성화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 건축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장수명재료이용 확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탄소 포집·저장·활용량

(전제) CCUS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전량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을 가정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 2050년 총 57.9~95백만톤을 포집, 활용, 저장

(단위 : 백만톤 CO2e)

구분	2018년	2050년
구분	2018년	1안	2안	3안*
① 저장(CCS)	-	60		42.5
② 활용(CCU)	-	35	025	15.4
처리량	총합	95	85	57.9

3안의 경우, 가용 CCUS량을 81.8백만톤(CCS 60, CCU 21.8)으로 전제 → Net-Zero를 위해 필요한 CCUS량 57.9백만톤(CCS 42.5, CCU 15.4) 적용

주요 확보수단 및 정책 제언

주요 확보수단

CCS : 국내외 저장소를 활용, 최대 60백만톤

3안의 경우 최대 가용 CCS량은 60백만톤이나, Net-Zero를 위해 실제 필요한 CCS량은 42.5백만톤임

(국내) 한반도 주변 해저지층 등을 분석한 결과 최대 처리능력은 약 10억톤*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초로 2050년 처리량을 30백만톤 산정

국내 대륙붕 저장용량(3~6억톤), 한계형 저장용량 2억톤 추산, 저장효율 향상 약 25% 전제, 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환경성 평가 등 수용성이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최대값

(국외) 정부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관련 국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저장소 10억톤*을 개발·활용할 경우 약 30백만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중일 공동수역 저장소, 해외 저장소(호주, 동남아, EU, 북미) 등을 포함한 저장량

(전력수요) 전력소모량 46.8(3안)~66.0(1·2안)TWh(1.1MWh/tCO2 적용)

CCU : 광물 탄산화,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방식 등의 처리량을 반영, CCU기술 의존도에 따라 CO2 처리량을 15.4백만톤(3안)~35.0백만톤(1안) 수준으로 반영

화학적 전환, 광물탄산화, 생물학적 전환 방식 등을 검토하여 (1안)은 35백만톤, (2안)은 25백만톤, (3안)은 15.4백만톤*으로 가정

가용 CCU량은 21.8백만톤이나, Net-Zero를 위해 필요한 CCU 15.4백만톤 적용

(전력수요) 전력소모량 55.4(3안)~126.0(1안)TWh(3.6MWh/tCO2 적용)

정책 제언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

CCUS 경제성 확보 시점(’50년경)까지 민·관 합동 투자 및 실증 프로젝트 지속, 차세대 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장기간 R&D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 확보

CCU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한 CCU 사업지원, CCU 제품 사업화 지원, R&D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대규모 저장소(CCS) 확보 시 해양환경ㆍ어업 영향 최소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

국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적 협력 추진, 민·관합동 국내·외 저장소 발굴

국내 저장소 탐사 및 확보 시 주민 수용성 담보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입지 규제 개선, 사업자-중앙·지방정부-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및 이익공유체계 마련 등 주민참여 확대 유도

CCUS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규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

예상 수요·공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수요) 전환(연료전지, 수소터빈),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송(수소차), CCU(화학적전환) 등에 필요한 수소량 27.5(3안)~29.2(1안)백만톤 예상

(단위 : 백만톤 H2)

부 문		2018년	2050년
부 문		2018년	1안	2안	3안
수요량	합계	-	29.2	27.7	27.5
	① 전환	-	14.0	13.2	14.2
	② 산업	-	10.6	10.6	10.6
	③ 수송	-	2.8	2.8	1.5
	④ 농축수산	-	0.003	0.003	0.003
	⑤ CCUS	-	1.6	1.1	1.1

(공급) 수입, 수전해, 추출 + CCUS 및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공급

(단위 : 백만톤 H2)

부 문		2018년	2050년
부 문		2018년	1안	2안	3안
공급량	합계	-	29.2	27.7	27.5
	① 해외 수입 수소	-	23.9 (82.4%)	22.5 (81.5%)	22.0 (80.0%)
	② 수전해 수소	-	2.6 (8.9%)	2.6 (9.3%)	5.5 20.0%)
	③ 추출 수소 + CCUS	-	1.5 (5.2%)	1.5 (5.5%)	0
	④ 부생 수소	-	1.0 (3.5%)	1.0 (3.7%)	0

1. 수전해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43kWh/kgH2(시스템 효율)로 전망하여 산정
2. 수전해 수소 공급량 산정시 폐플라스틱 가스화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포함
3. 1·2안은 ‘50년까지 현재 부생수소 생산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주요 수입처) 호주, 중동,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이 예상되며, 정부 노력에 따라 수입 잠재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 배출) 추출 수소 생산시 배출되는 13.6백만톤(1·2안), 추출수소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배출량 0(3안)

1·2안에서 배출량은 전량 CCUS 처리로 순배출은 제로화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정책 제언

다양한 수소 기술 개발로 공급 안정성 확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잉여분을 수전해에 활용하여 그린수소 확보

산업·경제·에너지 수급 등의 국내외 정세변화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 공급방식* 기술개발 및 투자 추진

대용량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수소생산플랜트 및 수전해용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국내기술과 자본의 해외투자·개발을 통한 수소 수입 등

수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개발 연구 추진

수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송·보관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소 수요·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

수소 공급과 연계된 연료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 기술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 등을 통해 수소 산업생태계 조기 육성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췌>